[여의도1번지] 법사위 넘은 '검수완박'…여야, 본회의 대충돌 예고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이윤지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 6분 만에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처리된 건데요. 의사봉을 맞잡은 여야 의원들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동물국회'를 연상시키는 볼썽사나운 육탄전까지 벌어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법상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데요.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당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치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0시를 넘어서 통과됐지만, 의장의 결단에 따라 이르면 오늘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어수선한 상황 속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오늘 새벽 통과된 안은 도로 '민주당안'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본회의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정치쇼'라고 규정하면서 정략적인 판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대결 국면을 길게 끌면서 새 내각 인사청문회 이슈를 잠재우고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데다 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입장인데, 정의당이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윤 당선인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선인 측 대변인도 국회에서의 일은 국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방송된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 수렴 없이 정권 교체기에 이전을 추진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과거 자신의 공약과 윤 당선인의 이전은 다소 다르다며, 이전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대통령은 또 윤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이야기하고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한 표현들을 두고 국가지도자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련의 상황이 신구 갈등으로 비춰지는 데 대한 부담감을 내비치면서도 검찰 개혁과 집무실 이전, 외교·안보 문제까지 비판하며 작심 발언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현역 의원들이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확정하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각 당도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장동이 속한 경기 성남 분당갑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출마해 원내 입성을 시도할 거란 관측 속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출마 여부에 따라 미니 대선을 전망하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당 내에서는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바로 경기도의 '강남'으로 꼽히는 분당에 출마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보입니다. 윤 당선인 주변 인물로 분당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박민식 전 의원을 유력한 후보로 꼽기도 하는데요. 당내 공천 경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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